2017년 6월 16일
러시아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의 상황이 악화되다
2017년 4월 20일에 내려진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이 러시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증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부 러시아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삼아 증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뿐 아니라 증오 범죄까지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다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이 형사 고발을 당하다
5월 25일에 여호와의 증인 오룔 회중이 예배를 보는 도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덴마크 시민이자 오룔 회중의 장로인 데니스 크리스텐센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7월 23일까지 미결 구금 상태에 있을 예정인데, 그동안 검찰은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그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내지 10년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가 공식 경고를 받다
5월 4일에 검찰청은 크림스크 지역 종교 단체의 회장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청은 지역 종교 단체의 회장과 회원들에게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추가로 다섯 개 이상의 지역 종교 단체가 이와 비슷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배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다
4월 22일, 크리미아 공화국의 잔코이에 있는 증인들의 숭배 장소에서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증인들이 숭배를 위해 모일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수색했으며 종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건물을 봉쇄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경찰이 증인들의 예배를 중단시킨 경우가 적어도 다섯 차례 더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은 개인 집에서 예배를 보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내 여호와의 증인 단체 성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을 부당하게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본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인권법과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협약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과 일치하게, 본인은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속한 개개인이 가진 종교 및 신앙의 자유, 견해 및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러시아 당국이 옹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마이클 게오르그 링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민주 제도 인권 사무소 소장.
증인 학생들까지 표적이 되다
4월 24일에 키로프 지역의 베즈보드노예라는 마을에서 한 학교 교사는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인 어린 두 학생을 조롱했습니다. 그 교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에서 금지되었으므로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7일에 모스크바 지역의 한 교장은 학교에서 8살 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경고장에서 교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교내에서는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형태의 교육 시설로 학생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증인 남성들의 민간 대체 복무 신청을 거부하다
4월 28일에 체복사리 지역과 마르포사츠키 지역의 징집 위원회는 한 여호와의 증인이 낸 대체 복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이 “극단주의자”이며 대체 복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체 복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증인 남성이 적어도 두 명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정부의 입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극단주의자’라는 이유로 증인 젊은이들의 민간 대체 복무 신청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입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극단주의자’에게 입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사회적인 폭력과 차별
증인들이 폭행을 당하다
4월 30일에 모스크바 지역의 루치노에서 한 증인 가족의 집과 그곳과 연결되어 있던 그들의 연로한 부모의 집이 완전히 불타 버렸습니다. 방화범은 그 가족의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5월 24일에 코미 공화국의 제샤르트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예배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에 방화범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017년 4월 20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 위의 경우 외에도 9채 이상의 숭배 장소들이 파손되었습니다.
4월 26일에 벨고로트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이 집을 나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들은 금지되었잖아!” 하고 소리를 지른 뒤 그를 폭행했습니다.
5월 11일에 튜멘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일단의 남자들이 나타나 모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말과 욕설을 내뱉으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증인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다
5월 15일에 스몰렌스크 지역의 도로고부시에 있는 화학 공장의 경영진은 여호와의 증인 직원들을 전부 해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러시아 연방 보안국으로부터 “극단주의자”들은 그곳에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증인들을 전부 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이와 같은 일이 적어도 세 차례나 더 있었는데, 증인 직원들은 “극단주의적”인 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고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케메로보 지역의 야시키노라는 마을에서 한 증인 여성은 경찰의 압력을 받았지만 다른 증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금지된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이 범죄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IS 테러리스트에 비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10년 동안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의 비호 아래 행해진 공격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많은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여파로 그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의 최근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증인들을 부당하게 정죄하는 이 판결 때문에 일부 개인들과 정부 관리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증인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일에 대법원 상소 재판부에서 해당 판결을 검토할 것인데,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만약 상소 재판부에서도 그 판결을 지지한다면 러시아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증인이 극단주의와 아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이 지금까지 당해 온 박해를 보면, 그들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국 헌법과 국제적 합의에 비추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