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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 여호와의 증인이 부동산 몰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 여호와의 증인이 부동산 몰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다

2018년 5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솔네치노예에 위치한 그들의 러시아 사무실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가는 언제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세스트로레츠키 지방 법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솔네치노예의 부동산 소유권을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로 이전한 17년 전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이제까지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의 소유였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법원이 2017년 4월에 이미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해산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 당국은 솔네치노예의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논리에 따라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자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잘못된 판결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하느님께 봉헌된 것으로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인권 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