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8일
러시아
UN 전문가 위원회, 러시아가 미하일로프 형제를 불법 구금한 것으로 결론
여러 나라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UN 전문가 위원회는 드미트리 미하일로프 형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체포와 구금이 “종교에 기인한 차별”이며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미하일로프 형제를 상대로 한 모든 형사 고발을 취하하도록 러시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 채택한 12페이지 분량의 의견에 따르면, 미하일로프 형제의 행동은 “언제나 전적으로 평화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비롯하여 러시아 연방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장했다는 증거는 사실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미하일로프 형제가 “단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며 “체포되어 미결 구금될 만한 일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미하일로프 형제는 불법 구금 기간 동안의 급여 손실액은 물론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신앙 때문에 불공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미하일로프 형제 한 사람만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체포·구금 및 형사 기소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중 한 명에 불과하며, 현재 그런 일을 겪는 증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대대적인 박해를 규탄하려는 목적으로,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이번 의견이 미하일로프 형제에 대한 불법 구금뿐 아니라 “미하일로프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여호와의 증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하일로프 형제는 십 대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으며, 16살이던 1993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옐레나와 결혼하여 부부로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미하일로프 부부는 러시아 당국이 수개월간 자신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감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9일에 이바노보주 러시아 연방 조사 위원회는 미하일로프 형제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무장 병력이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그는 “극단주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결국 거의 6개월에 해당하는 171일 동안 미결 구금된 뒤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여행과 통신은 계속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의 의견에 대해 6개월 이내로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하일로프에 대한 형사 사건을 종결했는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테이무르 아흐메도프 형제의 사건과 관련하여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서 유사한 의견을 채택한 적이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조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흐메도프 형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설명해 주었을 뿐인데 그 때문에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상급 법원들에서 모두 패소하자, 그의 변호인들은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제소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2017년 10월 2일자 의견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의 처사를 규탄했으며 아흐메도프 형제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6개월 뒤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그를 사면했고, 마침내 2018년 4월 4일에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하일로프 형제의 사건에 관한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에게 도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성경의 약속을 굳게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형사 소송에 직면한 러시아의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용기 있게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시편 34: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