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0일
한국
헌법 재판소,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검토하다
2015년 7월 9일,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세 명의 헌법 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민간 대체 복무를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헌법 재판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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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여호와의 증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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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한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처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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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투옥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한국 정부 당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백 명의 증인 청년을 매년 수감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다섯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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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양심을 무시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판사들
한국의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범죄자로 처벌하고 투옥시켜야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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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거의 모든 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왜 전 세계가 이 권리를 인정해야만 하는지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