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진척 상황
법적 인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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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에 러시아 법원 은 모스크바 의 여호와 의 증인 법인체 를 해산 시키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 의 형제 들 은 더 거센 반대 에 직면 했습니다. 경찰 들 이 형제 들 을 함부로 대했고, 사람 들 은 공개 전도 활동 을 하는 형제 들 을 공격 하기 도 했으며, 건물 소유주 들 이 임대 계약 을 파기 하는 바람 에 형제 들 은 모여서 숭배 를 드릴 장소 를 잃게 되었습니다. 2010 년 에 유럽 인권 재판소 는 러시아 정부 가 모스크바 에 있는 여호와 의 증인 의 권리 를 침해 했다고 판결 하면서 증인 들 의 법인체 를 다시 인가 해 주 라고 명령 했습니다. 기쁘게도, 2015 년 5 월 27 일 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 산하 모스크바 법무국 은 관할 지역 여호와 의 증인 종교 단체 를 인가해 주었습니다.
과세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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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당국
은 베델 이 특별 전 시간 성직자 들 이 일 하는 종교 시설 이 아니라, “고용 된” 베델 성원 들 로 운영 되는 영리 단체 라고 주장 합니다. 스웨덴 정부 는 베델 에는 고용주 에 해당 하는 세금 을, 베델 성원 각자 에게는 고용인 에 해당 하는 세금 을 매겨 엄청 난 금액 을 부과 했습니다. 이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해 스웨덴 의 증인 들 은 국내 법원 들 에 소송 을 제기 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 에 여섯 건 의 심판 청구서 를 제출 했습니다.
양심 에 따른 병역 거부 와 중립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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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 현행법 은 양심 에 따른 병역 거부권 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지난 60 년 동안 1만 8000 명 이 넘는 형제 들 이 군 복무 를 거부 한다는 이유 로 투옥 되었습니다. 한국 의 거의 모든 증인 들 은 수감 생활 을 한 경험 이 있는 친구 나 가족 을 두고 있습니다. 2004 년 과 2011 년 에 한국 헌법 재판소 는 그러한 처벌 이 헌법 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5 년 7 월 에 동 재판소 는 이 문제 를 다시 검토 하기 위해 공개 변론 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여호와 의 증인 들 은 오랜 세월 지속 된 이 문제 가 해결 되어 한국 의 젊은 형제 들 이 더는 신앙 때문 에 투옥 되는 일 이 없기 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
에리트레아
의 여호와 의 증인 세 명 은 양심 에 따라 군 복무 를 거부 한다는 이유 로 수감 된 지가 올해 로 22 년째 입니다. 그 세 명 의 형제 인 파울로스 이야수, 네게데 테클레마리암, 이사크 모고스 는 정식 으로 기소 된 적 이 없으며 법정 에서 변호 할 기회 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 들 은 교도소 의 열악 한 환경 에서 50 여 명 의 다른 형제 자매 들 과 함께 가혹 한 대우 를 받으면서도 계속 충절 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께서 믿음 때문 에 수감 된 그 증인 들 의 “한숨 을 들어 주시고” 그 들 을 위해 행동 하실 것 임 을 우리 는 확신 합니다.—시 79:11. -
비탈리 샬라이코
는 우크라이나 의 군사 동원령 에 따라 2014 년 8 월 에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는 양심 에 따라 군 복무 는 거부 했지만 민간 대체 복무 는 기꺼이 수행 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습니다. 검사 가 샬라이코 형제 를 동원 기피죄 로 기소 했지만 원심 법원 과 항소 법원 모두 무죄 를 선고 했습니다. 항소 법원 은 법 으로 보장 되는 권리 를 국가 의 안전 이라는 명목 으로 침해 하는 것 은 부당 하다고 하면서, “국가 안보 를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을 제한 할 수 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는 다시 상소 했습니다. 2015 년 6 월 23 일 에 우크라이나 민·형사 고등 특별 법원 은 하급 법원 들 의 결정 을 옹호 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은 국가 비상사태 시 에도 국민 들 이 양심 에 따라 군 복무 를 거부 하고 대체 복무 를 할 권리 가 있음 을 확증 해 주었습니다.
샬라이코 형제
애국 의식 과 중립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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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카롱기
의 한 학교 는 증인 학생 들 이 국가 를 부르지 않아 불경죄 를 저질렀다고 고발 했습니다. 학생 들 은 퇴학 당했고 감옥 에 갇히기 도 했습니다. 2014 년 11 월 28 일 에 카롱기 중급 법원 은 학생 들 에게 무죄 를 선언 하며, 국가 를 부르지 않은 것 은 불경 행위 가 아니라고 판결 했습니다. 말라위, 적 도 기니, 카메룬, 콩고 민주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의 다른 나라 에서도 증인 학생 들 이 비슷 한 문제 를 겪었고 일부 학생 은 퇴학 을 당했습니다. 이런 나라 에서 형제 들 은 정부 관리 와 학교 책임자 들 에게 여호와 의 증인 의 중립 입장 을 알리기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3년 12 월 에 온두라스 레파에라 의 한 공립 고등학교 는 국가 를 부르지 않고 국기 에 대한 맹세 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증인 학생 두 명 에게 졸업장 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해 여호와 의 증인 변호사 두 명 이 교육부 책임자 를 만나, 증인 학생 들 의 입장 을 옹호 한 다른 나라 들 의 판례 를 알려 주었습니다. 책임자 는 친절 한 태도 로 관련 학생 들 과 부모 들 이 온두라스 교육 사무국 의 법률 담당자 앞 으로 탄원서 를 제출 하게 해 주었습니다. 탄원서 를 검토 한 법률 담당자 는 2014 년 7 월 29 일 에 공문 을 보내, 교육 의 기회 는 “사회 구성원 [모두 에게] 어떠 한 차별 도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 하면서 증인 학생 들 에게 졸업장 을 수여 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정부 의 차별 대우
모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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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에서 벌어진 한 소송 에서 원심 판사 는 자녀 들 에게 종교 교육 을 할 전적 인 권한 을 증인 이 아닌 어머니 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인 아버지 에게는 가톨릭 신앙 에 위배 되는 어떤 종교 교육 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 했습니다. 아버지 는 그 명령 에 대해 항소 했고, 2014 년 8 월 18 일 에 항소 법원 은 원심 의 결정 을 파기 했습니다. 법원 은 명백 히 확립 된 판례 에 의거 해 다음 과 같이 판시 했습니다. “논의 되는 종교 활동 이 자녀 에게 해 가 된다는 분명 하고 확정적 인 증거 가 없는 한, 부모 중 양육권 이 없는 사람 이 자신 의 신앙 을 자녀 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를 제한 하도록 한 명령 은 이제 까지 모두 번복 되어 왔다.” 이 판결
로 인해 그 형제 의 세 자녀 는 여호와 하느님 이 베푸시는 유익 한 교훈 과 인도 를 아무 제약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녀 들 모두 회중 과 연합 해 영적 으로 잘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이 일 을 겪으면서 확실 히 제 믿음 이 더 강 해졌어요. 최근 에도 믿음 의 시험 이 되는 일 이 있었지만 여호와 께서는 제 가 굳건 함 을 유지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를 섬기는 사람 이라면 박해 를 받을 것 도 예상 해야 하지요.” -
나미비아
에서 세 자녀 를 키우는 에피지냐 시멘테 자매 는 충절 에 큰 시험 이 되는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시멘테 자매 가 병원 에서 셋째 아이 를 출산 하던 중 심각 한 합병증 이 발생 했고, 증인 이 아닌 가족 과 의료진 은 강제 로 수혈을 할 수 있는 법원 명령 을 받아 냈습니다. 자매 는 수혈 을 완강 히 거부 했고 치료법 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를 변호 하기 위해 법적 조처 를 취했습니다. 2015 년 6 월 24 일 에 나미비아 대법원 은 시멘테 자매 의 권리 를 옹호 하는 판결 을 내리면서 이렇게 명시 했습니다. “환자 의 신분 이 부모 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자신 의 몸 을 위해 특정 치료 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 할 권리 는 침해 할 수 없는 인권 이다.” 시멘테 자매 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여호와 의 손길 을 그때 만큼 많이 느낀 적 도 없을 거예요. 이토록 사랑 많은 형제 들 이 곁 에 있어서 정말 행복 합니다. 여호와 께서는 정말 로 우리 를 돌봐 주시지요.” -
스위스
의 증인 들 은 대도시 의 거리 에서 자주 공개 증거 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시는 공공장소 에서 전시대 를 사용 해 직접적 으로든 간접적 으로든 종교 를 선전 하는 행위 를 금지 시켰습니다. 증인 들 은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여, 전시대 를 사용 해 종교 관련 내용 을 선전 하는 행위 를 일절 금지 한 것 은 “종교 와 표현 의 자유 를 심각 하게 침해 하는” 일 이라는 점 에 주의 를 이끌었습니다. 법원 은 그 점 에 동의 했고, 증인 들 은 시 당국 과 잘 합의 해서 전시대 를 사용 해 공개 증거 를 할 알맞은 시간 과 장소 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
아제르바이잔 정부 관리
들 은 여호와 의 증인 의 종교 활동 을 점점 더 거세게 억압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부 는 증인 들 을 한 사람 씩 계속 소환 해 심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허가 를 받지 않은 종교 서적 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내기 위해 증인 들 의 집 을 수색 하고 있습니다. 2015 년 2 월 에 안보부 는 여호와 의 증인 인 이리 나 자하르첸코 와 발리 다 야브라일로바 를 단지 이웃 주민 에게 성경 말씀 을 전한다는 이유 로 구금했으며, 이 에 대해 국제 사회 는 충격 과 우려 를 표명 했습니다. 그처럼 부당 한 일 이 일어나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쁘게도 아제르바이잔 의 전도인 들 은 열심 을 잃지 않고 이웃 사람 들 에게 용기 있게 “왕국 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마태 24:14. -
러시아 정부
도 여호와 의 증인 의 종교 활동 을 방해 하는 일 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여호와 의 증인 출판물 80 종 이 러시아 연방 에 의해 “극단주의” 서적 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에서 「나 의 성서 이야기 책」과 같은 소위 “극단주의” 서적 을 소지 하거나 배부 하는 것 은 불법 으로 간주 됩니다. 그 에 더해, 2014 년 12 월 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은 우리 웹사이트 인 jw.org 를 “극단주의” 사이트 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전역 의 인터넷 통신사 들 이 jw.org 접속 을 차단 했으며, 이제 그 웹사이트 를 남 에게 권하는 행위 는 불법 으로 간주 됩니다. 2015 년 3 월 이후 로 세관원 들 은 증인 들 의 출판물 은 어떤 것 이든 반입 하지 못하게 했으며, 과거 러시아 법원 이 극단주의적 인 내용 이 전혀 없다고 판단 한 서적 과 성경 마저 수입 을 허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간로크 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