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거둔 승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07년 1월 11일에,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증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러시아 첼랴빈스크 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한 회중은 대부분 청각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직업 교육 대학의 시설을 임대하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2000년 4월 16일 일요일에 그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보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그 지역 인권 위원회의 위원장이 두 경찰 간부와 한 사복 경찰과 함께 와서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그 위원장의 편견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집회를 연다는 거짓 혐의로 집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강당 임대 계약은 2000년 5월 1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첼랴빈스크 시의 검찰에 고소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헌법 및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에는 상급 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1999년 7월 30일에 대법원은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종교 집회의 자유에 대한 러시아 법에서, ‘방해 없이’라는 문구는 [해당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여는 데 당국의 허가나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괄호는 원래의 판결문에 있음)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과 상급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12월 1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재판은 2004년 9월 9일에 열렸습니다. 그 재판소의 최종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재판소는 2000년 4월 16일에 국가 관리들이 원고의 종교 집회를 시간 전에 중단시킨 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한다.”

“해당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대한 장소에서 열린 종교 행사를 해산시킨 데 대한 법적 근거는 극히 빈약하였다.”

“[본 재판소]는 러시아 대법원이 종교 집회를 여는 데 당국의 사전 허가나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성 있게 내려 왔다는 판례법에 유의하였다.”

“따라서 2000년 4월 16일에 위원장과 그 일행이 원고의 종교 집회를 방해한 것은, 조약 제9조 [종교의 자유]의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재판소는 국내 법원들이 ··· 쌍방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심리했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한다. ··· 조약 제6조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의 위반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 98:1) 그 재판소의 판결은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까? 종교 및 공공 정책 연구소의 소장인 조지프 K. 그리에보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결은 유럽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국가의 종교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