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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기사 | 부정부패 없는 나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소송 사건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미 3500여 년 전에도 그런 행위가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8) 물론 부정부패에는 뇌물을 받는 것만 아니라 다른 일도 포함됩니다. 부패한 공직자은 물건을 슬쩍 가져가거나 권한이 없는 혜택을 이용하거나 버젓이 공금을 횡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친구나 친족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 어디에나 부패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부패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행한 2013년 「세계 부패 지수」(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이 꼽는 가장 부패한 5대 집단은 정당, 경찰, 공무원, 입법 기관, 사법 기관입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 주는 보도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 아메리카: 2012년, 브라질에서는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을 매수하려고 공금을 사용한 25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전임 대통령의 수석 장관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그 나라에서 두 번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 아시아: 1995년, 한국 서울에서 백화점이 붕괴되어 502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뇌물을 받은 시 공무원이 건설업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를 쓰고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아프리카: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공직자가 약 2만 2000이나 되었습니다.

  • 유럽: “[유럽의 부패] 문제는 숨이 막힐 정도”라고 유럽 위원회 내무 담당 집행 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실제로 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정치적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는 깊이 뿌리박힌 문제입니다. 반부패 문제 전문가인 수전 로즈애커먼 교수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며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